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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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신의 1 여명 1 금강 1 정맥 1 광교 1 국제 1 중추 1 청률 1 정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영훈 1 김진수 1 김철현 1 배정완 1 김병철 1 김세윤 1 김수현 1 박창수 1 박지연 1 권종무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3. 11. 선고 2019도1721 판결
  [사기ㆍ횡령][미간행]
   사기 횡령
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

3. 대법원 2021. 2. 18.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
  [사기ㆍ횡령]〈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상,668]
   사기 횡령
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4. 대법원 2019. 6. 20.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〈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9하,142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5. 26. 선고 2015도89 판결
  [횡령][미간행]
   횡령
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

6. 대법원 2016. 5. 19.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
  [횡령]〈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〉[공2016상,817]
   횡령
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

2014년

7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3다74769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13년

2012년

2010년

11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도8556 판결
  [횡령][미간행]
   횡령
  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2008년

13. 대법원 2008. 1. 17. 선고 2007두21563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2008상,239]
  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7년